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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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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천주체의 역할 강화 개론

의제작성 이후 의제의 실천과 실행결과의 평가 및 개선의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사회제반 정책에 반영해 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비전 수립과 목표와 지표(의제작성과정) 달성을 위한 실천(실천과정) 등 구체적 행동강령을 실행해 가는 지방의제21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통과되어 200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과 5년 단위의 이행계획 수립(행정수립 지속위 심의), 2년 단위의 평가 및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지속위에서 평가 및 보고서 발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제21과의 연계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의제21 핵심가치 유지를 위한 모든 사회집단속에서의 주체 발굴은 지방의제21 실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였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핵심가치는 없어지고, 지방의 관변단체, 친목단체, 이익단체로 전락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노출 된다면 지방의제21 높은 가치는 퇴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제21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이념을 거버넌스 체계와 더불어 의제작성과 행동원칙21의 실천에 주체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02. 의제실천단계별 조직기구의 역할분담

(1) 구성 체계 :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정책결정라인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집행라인으로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 기타 사업팀으로 구성된다.

(2) 실천 유형 : 의제실천의 유형은
첫째, 작성된 의제의 목표와 지표 달성을 위해 행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둘째, 행정계획에 반영된 정책을 의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
셋째, 행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 넷째, 지표 달성을 위해 약속한 구민-기업-구청이 각각의 행동목표를 실천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3) 사무국 역할 :
의제 실천기구의 모든 조직이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특히, 사무국은 각종 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 업무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 1차적인 존재이유이고, 지역의 다양한 집단 및 타 지역과의 교류 필요성, 새로운 사업의 도입 등의 활동도 실천기구 전체의 조직 강화를 위한 필요한 역할이다.

(4) 사회단체 참여 :
사업별 참여그룹은 서구의제21. 구청. 기업. 관련기관. 관련단체. 전문가를 기본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히, 관련단체의 참여시에는 사회단체간의 갈등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반드시 형평성 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예산회계
예산회계 규정에 준하되, 적용기준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친다.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예산회계 규정은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한다.
특히, 사무국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조례 및 운영규정과 예산회계규정을 각분과위원회에 전달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 해야 한다.
기초의제21 사무국에 반드시 회계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필요시 공공근로 인력 지원을 활용하고, 공백기에는 아르바이트로 업무를 보완해야 한다.

(6) 실천사업과 예산편성 일정
모든 사업은 사업 및 예산편성과정부터,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사무국, 구청담당관이 사전 협의에서 출발한다. 회계년도 9월까지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1차적 협의를 통하고, 의회 예산 심의. 의결이 끝난 12월에 세부사업계획안을 확정하여 차기년도 2월까지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최종 사업 및 예산안을 확정한다.
- 예산편성 과정 참여(주민참여예산제) - 의제 지표 반영 / 회계년도 봄에 추진
- 분야별 분과별 사업총화 - 정책 제안서 작성 / 연말

03. 기초의제21의 파트너쉽 강화

기초의제21이 사업의 정체성과 미래지향의 이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의제조직과의 교류 및 전국협의회를 통한 파트너쉽 증진이 기초의제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특히 기초의제21과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광역단위 의제와의 파트너쉽은 광역단위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분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용이하고 통한 기초의제와의 연계사업은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04. 의제실천추체의 위상

(1) 실천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
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핵심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 다하기 위한 자체혁신 필요.
나. 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 분과별 기획과 정책위원회 운영
- 분야별 사업팀 운영
다. 주요 그룹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
- 구민-기업-구청을 비롯한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최상의 가치를 앞세우는 일부 사회그룹의 이익과 압력에 의한 선도적 실천사업을 지양하고, 거 버넌스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집단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의제에 반영하여 작성·실천할 수 있는 역할과 위상제고가 필요하다.

(2) 실천협의회 운영의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 필요
가. 조례와 규정, 지방의제21을 바이블처럼 활용해야 한다.
나. 예산회계 철저한 운용과 규정 준수 노력
다. 협의회의 본질적 역할 성찰 위한 지속적 확인 및 지원
라. 2년 임기의 의미를 관철해야 구성원의 자정효과와 의제21의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3)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 모색
가. 의제21의 실천주체의 한축인 기업 참여를 제고하기위해 중소기업협의회나 산업별기업협의회와의 협력방안을 강화하고 기업이 실천의제에 적극참여 할 수 있는 지역의 기업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방안 병행 모색이 필요하다.
나. 지역별로‘UN글로벌컴팩트' 같은 지역 실천기준 수립 및 운영과 의제 확대를 통한 기업과의 파트너쉽 강화 등, 인식 전환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한 파트너쉽 강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4) 구청과의 거버넌스 강화 방안
의제의 행동원칙의 목표와 지표를 기대치에 이르도록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정책과 더불어 과장, 팀장에 이르는 구정의 실무라인과의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필요시 특별위원회 구성에 구청의 참여를 강화해야한다.


05. 교육과 홍보

가. 서구의제21 실천 활동의 홍보를 통하여 ESSD교육의 효과와 사회각층의 그룹과 의제를 공유하고 구민의 욕구를 공감 할 수 있다.
나. 위원은 서구의제21의 agenda를 각계 각층에 전달 홍보하는 것도 의제의 실천사항 중에 하나이다.
다. 환경의 중요성을 구호로 외치기보다는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등을 분석하고 학문적·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라. ESSD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서구의제21 실천활동의 홍보의 지표


06. 평가와 모니터링

실천협의회는 분과별 사업의 완료 후에는 자체평가와 분석을 통해 차년도 의제실천 사업에 반영하여 의제작성과 실천사업의 일관성 있고 점진적이며 발전적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되 과학적이고 수리적이며 합리적인 자료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구청, 기업, 구민이 각각 의제실천에 대한 자기 성찰과 타 그룹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이고 객관적인 엄격한 평가에 의한 피드백만이 의제를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UN리우선언"의 개념에 일치되는 행동계획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